- [답변]이혼시 위자료는....
- 등록일 : 2005.06.08 조회수 : 2,489 첨부파일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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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지만 귀하 질문상으
로만 답변을 한다면 남편의 주장을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.
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,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결혼생활 파
탄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, 그 파탄책임의 정도와 결혼년수,
상대방의 재산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될 것입
니다.
2. 태어날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귀하가 경제적 능력이 잇고, 아이가 어리
고, 파탄책임 등 여러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면 귀하에게 유리하다고 보여집
니다.